[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성원 의원이 대규모 도비가 투입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 반복적인 사업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총사업비 약 230억원 규모의 가평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공정률 약 70%에 이른 상황에서 시공업체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까지 해지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가 약 179억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 사태가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공사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면 경기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자료에서 공정률이 각각 70%, 65%, 46% 등으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공정률 산정 기준과 실제 기성금 지급 규모, 공사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금 정산과 재발주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사 중단 기간의 현장 유지관리비와 안전·품질 관리 비용,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및 계약이행보증 등 재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적 손실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정 지연과 시공업체의 경영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정조치와 계약 관리를 적기에 실시하는 적극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례들을 지적했다.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당초 100억원에서 187억원으로 87% 증가했으며, 양평 용문산 진입로 확장사업은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양평 종합체육센터는 27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가 수십억원씩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최초 사업계획과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 증액의 사유와 추가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증가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지방재정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정·계약·예산 집행 상황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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