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이 경기 북부·동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중첩 규제와 심화되는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전략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련 규제 등이 경기 북부·동부 지역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역대 도정에서도 규제 완화가 꾸준히 건의되었지만,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단순한 검토와 건의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경기 북부·동부 지역의 우주항공·방산 MRO, 기후테크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 점검에서는 산업별 투자계획과 사업 추진 방향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감소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산업 구조, 재정력, 인구 및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책 연구의 실효성 또한 거론하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진 연구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지역별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력, 인구, 교통, 의료, 일자리 등 주요 지표가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별 발전 격차와 정책적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측은 현재 지역별 발전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를 활용 중이라고 설명하며, 31개 시·군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 지역에 예산을 나누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경기도가 객관적인 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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