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기간 중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사업의 추진력 유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두 특구 사업 모두 경기북부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어느 한쪽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을 통합하고 격상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두 사업이 하나의 조직에서 추진될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추진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는 당면 현안으로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담당 기능이 유지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파주시가 지난 9월 지정 신청을 완료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특구 지정 이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구 지정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 발굴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기반시설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비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이 시·군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는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주로 남부와 북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권역별 발전 여건도 서로 다르다"며, "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과 함께 동부와 서부의 여건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부와 북부라는 구분을 넘어 동부·서부·남부·북부 네 개 권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경기도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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