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사의 부실 운영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며 근본적인 조직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회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 직원 재직 업체와의 유착 계약, 수의계약 예외 조항 남용, 불공정한 징계 기준 적용 등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한 운영 행태를 지적하며 외부 회계법인 검사와 경영 컨설팅을 통한 쇄신을 요구했다.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 사항이 드러났다. 최 부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감사 적발 사항이 발생한 것을 거의 처음 본다"며 회사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회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서 산정 오류로 기준 미달 기업 7곳이 선정되었고 이 중 6곳에 3700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으나, 감사 지적 전까지 관련 안내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역 분할 발주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퇴직 임직원이 재직 중인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었다. 2023년 8월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인 A업체와는 2023년 10월부터 2년간 총 6건, 8억 357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다른 퇴직자 재직 B업체와도 계약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방지할 내부 장치나 내규는 전무했다. 특히 A업체 소속 인사가 2026년 배달특급 가맹점 입점·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업체는 전년도 같은 용역을 수행했던 곳으로,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확인된 것이다.
수의계약 예외 조항의 광범위한 남용 또한 집중 추궁당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회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602건의 계약 중 광고·홍보 분야에 자·파목 예외 조항을 적용한 계약이 155건에 달했다. 최 부위원장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허점을 이용해 공공기관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 회사인 양 마음대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계약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며 반드시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의 형평성과 혈세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절차 위반으로 직원을 해임한 사례가 있는 반면, 도 감사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지적된 결재·담당 라인에는 경징계 대신 주의·교육 조치에 그쳤다. 더욱이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자 회사가 항소하면서 민사 화해금 및 소송비용으로 도민 혈세 수천만원이 지출된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항소의 실익을 기존 변호인이 아닌 제3자 변호인단에게 객관적으로 재검토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실 여러분이 정식 공공기관이었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야 할 상황"이라며 법률상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최초 설립일부터의 모든 회계 장부 검사를 받고, 누적 결손 및 부채비율 상승 원인이 포함된 조직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선정 역시 회사 단독이 아닌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간부급의 잘못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실무 주임·대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철저한 법률·회계 검증을 거쳐 반드시 건강한 공공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