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프로모션 예산 운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12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제출된 자료마다 프로모션 예산이 16억원, 18억 8천만원, 47억원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기재된 점을 포착했다. 이는 배달특급 이용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핵심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료마다 금액이 다르고 산출 근거마저 불명확하다면, 의회가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재 실수가 아닌 예산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예산 산출 근거와 오류 발생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성과지표에 오류가 없는지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프로모션 예산이 실제 주문량 증가, 재주문율 상승,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어졌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배달특급의 샵인샵 입점 제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생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입점 제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이 어떤 경우에 입점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여부, 동일 주방 사용 여부, 식품위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건부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 소상공인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배달특급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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