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더욱 정교하고 꼼꼼한 세입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국이 제출한 추경안에서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 세입을 당초 기정액 17억 70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 감액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연내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규상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천천히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상황과 납부 시차를 미리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시가 시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조정금 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함께 제출된 2027년도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조정금 지급액은 약 46억 5천만원으로 요구된 상태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늘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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