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이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중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2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양도성은 중구 장충동, 다산동, 남산 일대를 거쳐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성곽 인근에는 노후 주거지와 다수의 정비사업 구역이 분포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추가 규제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중구 주민 3500여 명은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며 등재 반대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 의원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도 영향평가를 요구한 만큼,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중구의 정비사업 역시 ‘제2의 세운4구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질의했다. 또한, 등재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설명과 관련하여, 향후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었다.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제3자의 민원으로도 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지, 민원 접수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수혁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중구 주민들의 오랜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충실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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