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사업이 9년째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촉구했다. 해당 시설은 내부 균열, 부식, 누수 등 심각한 노후화 상태로 2017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을 통해 대보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사업은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조속한 대보수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당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742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보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협의 지연,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최근에는 소각시설 대보수·증설 및 선별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총사업비 2093억원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 계획보다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임 의원은 이 시설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임을 강조하며, 시설 용량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인 협의·조정 실적은 2024년 2월 업무조정회의 1회에 불과하며, 이후 양 시 간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경기도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예산 집행 부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5년 대보수사업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약 11%에 머물러 있으며, 도비 90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2026년에도 국·도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국·도비의 반환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집행과 재원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01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주요 설비의 반복적인 보수 및 교체, 정기보수에 따른 장기적인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의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와 가동 중단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구리·남양주시민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기도가 사업 정상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간 지연된 대보수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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