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학생선수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두 조례안은 각각 학교체육시설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생활 공간 내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확보하고, 학교 안팎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가 소속 학교의 체육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되, 시설 공사·보수, 해당 종목 시설 미설치, 시설 규격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교외 훈련이 불가피할 경우 학교 밖 체육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밖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시설 여건, 종목별 특성, 학생 안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외부 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확보·개선 및 공동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종목별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유연한 시설 이용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와 지역사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선수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법정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공간까지 설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핵심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이용이 빈번한 도시공원과 일부 체육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으로 예시된 재정지원 대상에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법정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정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장비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용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선수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등 도민의 일상에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