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예산 집행률과 실제 이용률 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하며 사업 구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11일 열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제 사용률로 인해 발생하는 잔액 반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1인당 3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노인, 디지털, 장애인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8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은 총 10억 9500만원에 달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은 100%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진흥원이 이용권 카드 계좌로 사업비를 이체한 비율일 뿐, 실제 이용자가 교육기관에서 결제하여 사용한 소진율은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실제 시민의 교육 기회 확대에 쓰이지 못하고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2025년 총사업비 9억 7600만원 중 1억 824만 3천 원이 미사용 잔액으로 반납된 바 있다. 올해 58.2%의 소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억 577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신청 인원은 5230명으로, 지원 규모인 2788명의 187.5%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은 넘쳐나지만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기관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발급된 이용권 카드는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송형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광주 권역에 총 144곳의 사용기관이 등록되어 있지만, 학원이 밀집한 일부 도심 지역을 제외하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향후 디지털 강좌 등을 확대하여 소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디지털 강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순히 강의를 틀어놓고 보다가 종료 버튼만 누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몇 초간의 수강만으로는 장시간 학습을 검증하기 어렵고, 기관과 수강자 간의 묵시적인 담합이 발생할 경우 부정 수급을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권역을 세분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집합 교육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소진율 제고와 교육의 질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송 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현재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지역 거점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소진율 향상과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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