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 배치 현황과 환경개선 사업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쉼터가 부족한 '거꾸로 배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쉼터 환경개선 사업 지원 또한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3만 6911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12개 시군에 42곳에 불과하다. 이는 나머지 19개 시군에는 단 한 곳의 쉼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쉼터가 없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8만 명에 달한다. 즉, 도내 외국인 노동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쉼터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약 다섯 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2만 8천 명 이상이 일하는 화성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시흥, 포천, 파주, 이천, 안성 등 6개 시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총 6만 7천 명에 달해 도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북부 지역의 경우, 3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도 쉼터는 단 세 곳뿐이었다.
황수영 의원은 "화성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숙소에서 나오게 된 노동자는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느냐"며 "인근 시군 쉼터나 고용센터 연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쉼터가 없다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꼬집었다. 이어 의지가 있는 시군에 매칭 지원 등을 통해 쉼터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쏠림 현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남짓한 오산시의 쉼터 두 곳은 거의 매년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심지어 세 번씩 선정된 곳도 네 곳에 달했다. 반면, 도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평택시와 안산시의 쉼터는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여성 전용 쉼터 두 곳 역시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고, 신청 후 떨어졌다면 선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다. 2024년 5천만 원이던 예산이 2025년에는 1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률은 78.6%에 그쳐 2천만 원 넘는 예산이 남았다. 올해 예산은 다시 5천만 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집행률은 제출 자료 기준 69.5%다.
황 의원은 "예산을 늘린 이유도, 다시 줄인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사업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동의한다"며 "신청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홍보 부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여성 전용 쉼터에 대한 관심도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히 쉼터를 고쳐주는 사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쉴 곳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쉼터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챙기고, 지원이 특정 쉼터에만 쏠리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여성 전용 쉼터처럼 소외된 곳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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