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민선 9기 경기도 조직 개편에 따른 경기북부 행정 기능 축소와 균형 발전 정책 위축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예산·인사 권한과 정책 추진 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평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이번 조직 개편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은 기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평화균형기획실'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부청에서 수행해 온 예산 조정 및 인사 관리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어서 경기북부의 독자적인 행정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북부는 군사 시설 규제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오랜 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부 발전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들을 통합하고 예산·인사 기능까지 축소한다면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신임 도지사가 객관적인 조직 진단과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결과가 이렇다면, 이는 경기북부 관련 부서들이 자신들의 업무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도정 핵심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며 관계 간부들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북부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소를 포함해 약 1천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현재 북부청의 예산·인사 기능이 없어질 경우 직원 관리와 북부 지역 사업 예산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조직 개편안의 재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해당 기능 조정 방침이 유지되고 있어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단순히 실·국의 수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정책적 성과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의 예산·인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균형 발전과 평화·안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실장은 윤 부위원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조직 통합 이후에도 경기북부 균형 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예산·인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