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석 의원이 도교육청의 늘봄·돌봄 인력 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열린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현행 인력 배치 방식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늘봄·돌봄 제도의 핵심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책임 교육·돌봄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이종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재확인하며,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 기존 시간제로 운영되던 늘봄 전담사 590여 명은 최근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전일제 근무로 전환되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받는 오전부터 오후 이른 시간까지 전담 인력이 아이들 없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하루 8시간 근무 체계 속에서 전담사가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고작 하루 30분에서 1시간 수준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정작 돌봄 손길이 가장 절실한 하교 이후 시간대에는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계획 수립 등 행정 업무에만 매달리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도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속에서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것이 과연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도교육청이 내세우는 높은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의문을 표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 후 아이를 맡기고 식사까지 제공받으니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돌봄 시간의 질과 교육적 효과는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높은 만족도 수치만 앞세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장 종사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설계된 제도적·구조적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탁상행정식 인력 확충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즉각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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