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설비 구입에 사용되고, 이주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지원금이 배분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소규모 제조기업 15곳을 매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금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 방지'를 사업 시작 이유로 밝혔으며, 공고문에도 '안전 장비 외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확보한 집행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선반과 전동 핸드파레트 트럭 구입, 수동 세척기를 자동 세척기로 교체하는 등 기업 설비 구입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안전과 환경개선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기업의 설비 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한 기업은 2025년 사례집을 통해 "행복일터 지원금으로 인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 오랜 숙원 사업을 마친 것 같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안전 물품을 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안전에 쓰라고 준 돈이 기업의 숙원사업 비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은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국 사업이라면 초점이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배분 방식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직원 32명 중 이주노동자가 3명인 기업과, 같은 해 51명 중 36명이 이주노동자인 기업이 똑같이 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이주노동자 1인당 약 167만원과 14만원으로 12배의 차이를 보인다. 올해 역시 직원 53명 중 이주노동자가 6명인 기업이 700만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사업 이름에 '이주노동자'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돈을 나눌 때는 이주노동자 수를 보지 않는다"며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거꾸로 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원금이 평가 순위로만 결정되고 이주노동자 수와 비율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수용해서 기업 선정, 지원금 활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복일터 사업은 기업을 돕는 사업이기 전에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공고문 기준대로 쓰이는지 집행 전 확인 절차를 갖추고, 지원금도 이주노동자 고용 규모와 비율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