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이 경기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방식과 정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미정 의원은 13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민간 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산 검증에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금으로 추진하며 민간 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미정 의원은 공사가 용역 계약이나 공모 절차 없이 업무협약 한 장으로 2년 연속 같은 단체에 사업을 위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협약서에 수행기관 선정 방법, 성과평가, 해지·환수 조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협약'이라는 형식이 절차를 생략하는 통로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단체는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비의 10%를 일반관리비로 수령했다. 공사 측은 일반관리비 산정 기준이 없었으며 상호 협의하에 결정했다고 답했으나, 공사 계약에 준용되는 지방계약법령상 행사관리·사업지원 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은 8% 이내로 제한된다. 이미정 의원은 일반관리비에 이미 직원 급여, 교통비, 사무 비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성격의 비용이 사업비에서 별도로 집행된 점 또한 문제 삼았다.
정산 과정에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단체는 같은 해 경기도의 다른 부서로부터도 유사한 성격의 위탁사업비를 받았으나, 경기관광공사에는 두 사업의 정산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자체적인 장치가 없었다. 이미정 의원은 공사가 정산 검토 시 적정한 증빙 자료를 확인했는지, 다른 기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미정 의원은 지방보조금법이 공공재원의 중복 수급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출연금을 맡긴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끝나도, 공고 없이 맡기고 평가 없이 정산하는 방식은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오늘 질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도민의 세금이 제자리에 쓰였는지 종합감사에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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