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의 심각한 수치 오류와 부실 작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병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조건은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임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고 핵심 내용이 누락·왜곡된 자료 제출은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감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전수 대조한 결과, 단일 사업 내에서도 페이지와 문서별로 사업비, 부지 면적, 추진 일정, 수행 용역사 정보 등이 무더기로 엇갈리는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핵심 현안인 청라하늘대교 사업에서만 5건에 달하는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먼저 총사업비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주요업무보고 103쪽에는 총사업비가 7천677억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바로 다음 페이지인 104쪽에는 7천645억원으로 적혀 3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더욱이 104쪽 표의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은 7천664억5천700만원으로, 표에 기재된 총계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예산·집행액 표기 혼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간위탁관리 예산은 요구자료와 업무보고의 단위가 달랐으며, 집행액 역시 같은 요구자료 내에서 3억5천990만원과 3억6천만원으로 다르게 작성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
추진 일정 오류도 심각했다. 제3연륙교 시민 무료화 감면시스템 구축 시기는 요구자료에 '2026년 3월'로, 업무보고에는 '2026년 4월'로 상이하게 표기됐다. 기네스북 등재 일정 역시 업무보고 105쪽과 106쪽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밖에도 주요 개발·시설 사업 전반에서 기초 통계와 계약 정보가 어긋나는 사례가 잇따랐다. 최병은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기초 수치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검증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다면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감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지적된 모든 자료 오류에 대한 자체 전면 재검토, 오류 발생의 구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사업별 정확한 수치 확인 및 정정 자료 제출, 자료 작성·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으며, 오는 18일 감사를 속개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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