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 사업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돌봄 및 고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우철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장과 이종화 경기도 재가노인협회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어르신들에게 자부심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을 질의했다.
신우철 협회장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이나 참여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전하며, 도비 지원 감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사업비 회복을 요청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 의원이 통합돌봄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대체 가능성과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종화 협회장은 다른 서비스로의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이용 어르신 약 4600명 중 약 790명이 두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묻고, 거주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가족이 받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본예산 반영 재검토와 시군별 재정, 인력, 서비스 영향 분석을 요청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률 축소로 인한 시군별 재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도비 보완을 통해 지급 축소나 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지출뿐 아니라 참여자의 근로 기회, 소득, 사회 참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일몰 방침 재검토와 사업 유지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올해 추경 감액 사유인 사업 개시 지연과 교부 잔액은 일자리 수요 부족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올해 감액이 모집 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과는 무관하며, 적합한 일자리와 예산 규모를 검토·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참여자와 수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른 일자리로의 실제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여 연초 고용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 참여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관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에는 장비, 의료기기, 시약 등 소모품 구매 시 충분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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