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교육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초등학교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급감한 현상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책임 부담 경감과 인력·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내실 있는 대체 교육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보조인력, 차량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급식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기시설 개선을 기다리는 학교의 조리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후드와 덕트 중심의 환기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 보조 공기정화장치의 시범 설치를 검토하고, 실제 조리 중 유해물질 노출 저감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시설 개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AI 및 디지털 교육 확대에 따른 학내 전산망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학교별 통신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와 연차별 예산,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52개교가 3년 연속 과밀 상태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선 의원은 추가 인력 배치만으로는 과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반복되는 과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설 여건과 학생 배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학교별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선 의원은 "교육정책의 성과는 학생과 교직원,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감사 지적사항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일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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