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별 운영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과 운영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호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현황, 의료기관 참여 여건, 협력약국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아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총 10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남동구, 제물포구, 강화군, 옹진군 등 4개 군·구에는 여전히 지정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은 야간이나 휴일 진료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시가 미지정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야간·휴일 운영에 따른 부담, 보조금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만을 기다려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운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과는 구별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강화·옹진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은 의료 수요와 수익성의 한계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미지정 지역의 군·구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계획과 연계해 진료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 간의 연계가 미흡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부 지정 의료기관은 협력약국이 확보되지 않아 야간·휴일 진료 이후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데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더라도 처방약을 구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협력약국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시간을 연계해 진료부터 의약품 조제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의원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는 미지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 계획과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약국 운영까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아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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