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12일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파주 캠프 그리브스 행사에서 시·군마다 다른 예우와 혜택이 제공된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26년 2월 기준 도내 23개 시·군에서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부위원장은 "예우 확대는 조례 개정을 넘어 현장 적용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거주지 제한 및 시설 감면 기준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으며, 병무청 우대시설 안내 정보가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시·군별 혜택과 병무청 누리집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손 부위원장은 2027년도 관련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DMZ OPEN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계약 체결 이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마라톤 사업 중단이 캠핑장 연계 및 지역 특산품 판매 등 파생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평화마라톤 만족도가 93%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축소나 중단 결정은 단순히 재정 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2027년도 마라톤 예산 1억 5천만원 편성을 요청했으나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파주시와 인근 시·군, 민간 기업 등과의 공동 추진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DMZ 대표 축제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은 예산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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