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총 사업비의 3%였던 사업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다. 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 나서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LH가 이러한 사업 관리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서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의 전문 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LH는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기존에 적용되던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까지 받게 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LH는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제공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외에도 공공재개발 구역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사업비 대출 및 주민 이주비 대출 시 금리가 1.8%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어서, 공공재개발 진입 장벽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및 LH 정비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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