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이 강원개발공사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운영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사회적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12일 열린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도가 현물출자한 108억원 대비 연간 3억원 수준의 순이익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회계상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위치하며, 설비용량 6.95MW 규모를 갖추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24년 12월 이 사업에 108억원을 현물출자했으며, 강원개발공사는 2025년 1월 사업소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가 예상한 2026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1억원, 순이익 3억원이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물출자액 108억원에 송전망 구축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품 수리 및 교체 비용,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면 연 3억원의 수익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 의원은 회계상 수익에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존재를 강조했다.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관리 인건비 등 유형자산 관련 비용은 물론,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훼손, 발전기 소음 및 저주파 발생, 그림자 깜박임 현상 등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과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수익 감소와 같은 무형의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설비용량 6.95MW, 이용률 23% 수준의 발전량에 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사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발전을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양보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향후 강원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시, 자연 훼손과 주민 희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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