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이 전남관광재단의 외부 용역 계약 관행에 대해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재단이 지난 2년간 추진한 125건의 외부 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2건, 올해 43건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발주된 43건의 용역 중 2천만원 이하 소액 용역이 27건으로 전체의 약 63%에 달했으며, 5천만원 이상 용역도 8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용역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외부 용역의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추진된 용역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현황,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올해 총사업비 16억원 규모로 진행된 명량대첩축제와 관련한 용역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축제 운영대행 용역 외에도 연출·기술감독, 주차·교통관리, 청소, 셔틀버스 운영 등 축제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5건의 용역이 약 2억 5300만원 규모로 별도 발주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축제 운영대행 용역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교통관리, 청소 등 필수적인 운영 업무를 별도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계약 건수와 금액을 볼 때, 마치 용역을 쪼개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주 직무대행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축제 주제공연과 프로그램 관련 업무는 재단이 담당하고, 주차·청소 등 현장 관리 업무는 해남군과 진도군이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형적으로 계약 건수가 많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현장 운영과 인력 확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 활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용역이 불필요하게 나뉘어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업체 선정과 계약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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