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광주권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열린 광역행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농민들이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광주권 농정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주문했다.
광역행정본부는 통합 이전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로, 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과, 서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각화동농산물 관리사무소, 김치타운 관리사무소 등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광주권 농업 예산은 도시농업과에 배정된 1천33억 6천만원과 각 관리사무소 합계 101억 6천만원을 더해 총 1천135억 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남권 예산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광주권 경지면적이 9035ha로 담양군이나 화순군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으로 더 많은 지원을 기대했던 광주권 농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광역행정본부 도시농업과에서 자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광주권 농업과 농민을 위해 농정 업무를 차라리 전남청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배귀숙 도시농업과장은 "농어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다양한 농업정책과 사업을 통합하면서 전남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광산구를 포함한 자치구는 자체 농업 사업 추진 여력이 부족해 통합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농정을 관리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통합 이후 조직개편에서도 광주청사에 도시농업과를 두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치구의 여건이 어려운 이유가 시·군에 비해 직접 사업 시행 권한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시농업과에서 자치구의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광주권 농업인의 현실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질의의 취지는 업무 이관이 아니라 광주권 농민과 농업을 위한 도시농업과의 역할 강화 주문"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 도시농업과의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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