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동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실질적인 납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화 상담을 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동구는 관내 사업장을 보유한 체납자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반은 관할 동 세무 담당 공무원 1명과 체납관리단 2~3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11월 한 달 동안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특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무재산자나 폐업 법인 등 징수 실익이 크지 않은 체납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보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도모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 여건에 맞는 체납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복지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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