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교사노동조합이 11월 10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군복무 경력 호봉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인정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입영 시기와 대학의 학사 처리 방식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호봉 산정 기준은 대학 재학 중 군 복무를 시작한 교원의 경우, 학력 인정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중복될 때 실제 복무 기간의 일부가 호봉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입영 시기, 학기 이수, 군 휴학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교원별 호봉 인정 기간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산정 기준은 일부 교원의 호봉 정정 및 급여 환수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2020년 교육부의 호봉 정정 안내 이후, 일부 교원은 기존에 인정받았던 경력을 다시 조정해야 했으며 이미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세종교사노조는 국가가 정한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한 교원에게 입영 시기나 대학의 학사 처리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호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사 일정의 차이가 교원의 보수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산정 기준 개선과 더불어 기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호봉이 정정되거나 급여를 환수당한 교원이 있다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입영 시기 등에 따른 군복무 경력 인정 차이 개선 ▲호봉 정정·급여 환수로 불이익을 받은 교원의 구제 대책 마련 ▲관계 부처 협의 결과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요구가 특정 교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교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피해 교원 구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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