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광주권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전남권 택시 요금 조정 개편 논의가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별 부담과 이용 여건을 반영한 공공요금 통합 조정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은 지난 6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7종의 지방 공공요금을 관리·운영하는 시군구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권의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오는 12월 각각 8.7%, 8.5% 인상될 예정이다. 전남권 역시 나주와 영광 지역의 상수도 요금, 나주·광양·영광 지역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또한 전남권과 광주권 모두 메가줄당 0.04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더불어 전남권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인상안이 확정되면, 전남권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부터 4800원을 적용해 온 광주권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김성일 의원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지역마다 결정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랐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필수 생활 분야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 원칙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시철도처럼 일부 공공서비스는 광주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이용 기회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서비스 이용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요금 정책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윤미라 경제국장은 "물가 안정을 기본 기조로 삼되,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물가대책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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