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원아들의 교육 환경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 학부모 부담금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단순히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넘어, 유치원이 정해진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비 지원의 차이가 결국 원아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영욱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치원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