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복원한 299억 원 규모의 내진보강 사업 예산이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14건이나 취소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추진된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26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내진보강 사업 예산 299억 원이 학생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확보된 예산에 걸맞은 철저한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내진보강공사 현황에 따르면, 총 57개 항목으로 계획되었던 사업 중 14개 항목이 최종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조 위원장은 특히 사업 취소 사유로 지목된 ▲다른 시설 사업과의 연계 ▲공간재구조화 사업 선정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확인하거나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따져 물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위해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만큼, 사업이 취소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할 때 보여주었던 적극성을 사업 집행과 후속 조치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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