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이 소형모듈원전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도 발주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SMR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석 의원은 집행부가 SMR 관련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착수 자체만으로도 특정 지역이 원전 후보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주민들의 우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사전 검토를 꼬집었다.
SMR은 모듈당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국내 1호 i-SMR 건설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성석 의원은 SMR이 '소형'이라는 이름과 달리 원전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안전성 논란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광양과 여수 등 동부권에서 SMR 도입 가능성과 사업 구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고 의원은 향후 SMR 도입을 검토할 때 특별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재차 질의했고, 에너지산업본부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이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냈다.
고성석 의원은 SMR과 같은 민감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사 과정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