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은 지난 6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 결정 과정의 심의 생략 가능성을 지적하고 공급업체의 이익·배당 실태를 검증·점검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옛 전남과 광주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약 9.2% 차이 난다는 점을 짚으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격차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경제국은 농어촌의 배관 설치·유지비와 수요 차이로 일률적인 요금 조정은 어렵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5년 옛 전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급사들의 높은 이익과 배당 규모를 지적한 회계사의 발언을 소개하며 기업의 수익이 요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꼬집었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서비스이고 4개 공급사가 권역별로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정부가 기업의 이익과 배당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국은 도매요금이 전체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매 공급비용은 검증 용역을 거쳐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사 수익 일부가 지역 환원사업과 취약지역 배관 설치 등에 활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통합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의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 생략 가능’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이유로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요금 심의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요금 인상뿐 아니라 동결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급사 수익 자료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4개 도시가스 공급사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현금배당액·사내유보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제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요금 결정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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