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연령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실제 지침상 나이 상한이 만 49세까지 완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자의적인 기준 적용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조례상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조정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청년 정책에서 기준을 49세까지 임의로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청년 조례와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원이 시급하더라도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집행해야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형빈 원장 직무대행은 인구 소멸 지역 우선 적용 과정에서 연령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법령과 통합 조례의 취지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관련 지침과 사업 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정책 목적에 맞게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는 진흥원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청년 정책의 객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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