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최근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일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일몰 추진 방침을 질타하며, 출산가정의 정책 신뢰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언급하며,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믿음을 주는 중요한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지원이 촘촘하게 제공될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명 의원은 현재의 복지 정책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감사에서 명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211억원 중 일부가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에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출생아 수와 신청 시기, 전년도 지급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질의했다. 또한, 전년도 지급 수요를 다음 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연도 지원 재원이 다시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해마다 부족분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2차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한 36억원과 내년도에 요구한 전년도 출생아 지원분만으로 실제 지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출생아 수와 지원 대상, 신청 가능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확한 수요 추계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명 의원은 내년도 신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비부부와 예비 산모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지원을 없애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몇 년간 지원하다가 출생아가 조금 늘어나니 중단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산후 회복,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지원이 담당하는 역할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명 의원은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인 만큼, 출산지원 정책의 시행과 중단을 일관성 없이 반복하면 젊은 부부들의 불안을 키우고 그 여파도 오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닌 정책의 지속성과 출산가정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해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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