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해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11월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사유로 교육활동 활용, 학생 안전 및 학교 보안, 관리 인력 부족, 교사동과 통합된 건물 구조 등이 제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교별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안전 확보가 가능한 시설과 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설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이 사업에는 15개 자치구, 51개교가 참여 중이다.
선 의원은 학교장에게만 시설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학교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며, 미참여 자치구와의 운영 재원 분담 및 관리 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 관련 표준매뉴얼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개방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외부인 출입 관리 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학교와 이용자의 책임 범위, 보험 등 실무적인 사항을 매뉴얼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과정에서의 실적 검증 보완도 주문 사항에 포함됐다. 선 의원은 일부 학교가 사용자 유형이나 사용 허가 기산일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구간이 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제출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스쿨매니저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센티브 실적 자료 확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학교 대상 설문조사와 미개방 사유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제작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학교 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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