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서구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16곳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직업소개소의 법적 운영을 유도하고,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준수 여부, 법정 장부 비치 여부, 소개 요금 과다 징수 여부, 그리고 무등록 소개 행위 등이 포함된다.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령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상반기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직업소개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동일한 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방침의 일환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학 청장은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 소개 행위를 예방하겠다”며 “구인·구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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