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축물들의 반복적인 누수와 부실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미연 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하자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종합건설본부가 건립한 공공건축물에서 총 73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무려 27건이 누수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빛그린산단에 위치한 개방형 체육관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 8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에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식적인 하자 관리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새는 곳을 막는 임시방편적인 보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조치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에 이은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낮아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와 부정당업자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 물었다.
또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준공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2·3층 유리창 파손 및 그을림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아동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 그리고 보수 완료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누수 및 화재 등 하자 발생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원인 분석 △동일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지속하는 방안 △하자 담보책임기간 만료 6개월 전 발주부서와 시설 사용자 합동 정밀점검 제도화 △축구전용구장 지반침하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보수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등을 종합건설본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단순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철저한 하자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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