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국과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 민간단체 등록 심사,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선정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교육 위탁 계약과 운영 성과, 강사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미동 위원장은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보증금을 현금 대신 숙박 이용으로 상계 처리한 사례를 지적하며, 보증금 회수 및 세입 예산 처리, 상계 결정 및 의회 보고 절차가 적정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권 추가 구입 시 상계 처리된 숙박 실적을 포함한 이용률 산정과 실제 계약 내용과의 일부 차이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근거한 예산 집행과 계약 변경 사항의 정확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과 공적 자료 기재 내용의 불일치 사례를 언급하며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명예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예우 방안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캠핑 교육 참여 인원 감소에도 절감액만큼 다른 비용이 증가한 경위를 따져 묻고, 교육 효과와 집행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강사의 제외·재위촉 기준 정비와 감사 조치 결과의 사실에 따른 보고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여성협의회의 설립·활동 이력과 명칭 변경 경위를 짚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심사의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기존 단체와의 사업 중복, 증빙사진 재확인, 공익활동의 실제 주체와 서류의 신빙성 면밀 검토를 촉구했다.
공무직 위험근무수당 및 직원 건강검진도 점검 대상이었다. 현장 대면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과 업무 특성상 검진이 어려운 직원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절감 과정에서 하위직 복지 축소에 신중할 것을 강조하며,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자 업무 대체 직원에 대한 지원 지속과 중앙부처 지원 건의를 요청했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3·8민주의거기념관은 운영 실적과 고용 승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소규모 교육의 외부 위탁 필요성을 따져 묻고, 자체 운영 가능한 과정은 자체 설계해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교육 방식별 참여율, 실제 수요와 효과를 살피고 노후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이전 가능성 검토도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은 대전시 후원 명칭 사용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다시 승인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시의 공신력과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총괄 부서와 소관 부서가 승인부터 사후 관리까지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 상품권 지급은 구매 시기, 지급 방식,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콜센터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상담사 보호 체계 미비점을 향후 운영과 계약에 반영할 것도 당부했다. 시청 지하 주차장 누수로 인한 일부 주차면 미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및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에는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이버 과정의 원인을 분석해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신규자 교육은 대규모 집합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사례 실습 및 선배 공무원 연계 등을 통해 현장 적응을 보완하도록 당부했다.
김영미 의원은 시청 북측 보도 정비, 시민의 뜰 조성, 후속 보완 공사가 한 해에 각각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성 약 40일 만에 별도 예산으로 보완 공사가 이뤄진 경위를 묻고, 당초 계획 및 설계 검토의 충분성, 하자 보수 처리 가능성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맞춤형 복지 예산을 대체 인력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와 퇴직금 등 소요액 추계를 정확히 해 반복적인 전용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시민 참여 관련 의회 보고 미이행에도 감사 조치 결과를 '완료'로 처리한 점도 지적하며, 대전시소 제안 응답 및 후속 관리 강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 내년 추경 반영 검토를 촉구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퇴직 예정자 현장 탐방을 같은 업체가 3년 연속 맡고 교육 위탁 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과정별 계약 적정성과 업체 선정 경위를 확인하고, 참여 저조로 폐강된 교육은 내용 및 시기 분석을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다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의 선정·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의 사전 협의 부족, 위치 변경, 사업비 산출 근거 미비 등을 지적하며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루 전 통보와 한 장짜리 설명 자료로 서면 심의를 진행한 점도 지적하며, 사업 제안부터 내부 결재, 심의까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추진 예정인 청년 자격증·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등 6개 기금 사업은 기존 사업 중복 여부, 시민 의견 반영 과정을 점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개발원에는 도구 활용 위주 AI 교육에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하고, 재난 대응 교육은 소규모 시나리오 실습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업 경험을 갖춘 내부 강사 발굴·양성 및 위탁 계약 자료의 정확성 제고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