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국은주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보건행정 전반의 심각한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부터 닥터헬기 격납고 건립 지연, 고위험 산모 분만 의료 공백, 필수의료 예산 운용까지, 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의정부병원은 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기능과 재정, 인력 확보 방안 구체화를 요구하고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의정부병원의 기능 재정립 선행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닥터헬기 격납고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부지 변경과 예산 미집행 문제도 질타했다. 2022년부터 부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고위험 산모 분만 의료 공백 문제 역시 심각하게 제기됐다. 지난 10월 안성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도내외 25개 병원에서 분만에 어려움을 겪고 약 150km 떨어진 전주까지 이송된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조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도 관련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확충과 전문의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7년도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경기도에 배분된 약 160억원의 국비가 실제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닥터헬기 격납고 등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분만, 소아응급, 보건소 의료인력 부족 등 현장의 시급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군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 변경 관련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봉사단 지원사업, 한방 난임 지원사업,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등의 일몰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도민 건강에 필요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되며, 사업 효과성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보건행정이 단순히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의료 공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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