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9월까지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는 1880명에게 2만 7647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수익성, 이동 거리, 서비스 난도 등의 이유로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는 1624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6.4%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저수익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7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거리 384명, 고난도 333명, 공백·사각지대 144명, 기타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공공의 역할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은정 의원은 “민간이 맡기 어려운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서비스를 받은 1624명뿐 아니라 센터에 신청하고도 대기 중이거나 연계되지 못한 이용자가 있는지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대기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부족이나 이동 거리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원거리 돌봄에 따른 이동 시간과 고난도 돌봄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일률적인 비용 및 인력 기준 대신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 의원은 “공공돌봄의 성과는 단순히 지원 인원을 넘어,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공돌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달려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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