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태익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 과정의 적법성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번 지적은 의왕시 해밀리병원 개설 사전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권태익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해당 병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음에도 경기도가 사전승인을 진행한 경위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의료기관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구임을 강조하며, 위원회의 부적합 판단 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보완이나 재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거론하며, 집행부가 위원회의 부적합 판단과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부적합 판단 사유에 사무장병원 개설 가능성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 위배 및 의료법인 설립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요청할 때 이러한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익 의원은 지역의 종합병원 필요성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심의 결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신뢰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