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의 안전을 강화하고 통학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두 조례안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학로 및 주변 도로 중 교통안전시설과 통학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학생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구역 지정은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 보행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보행 공간 확보,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자 보호시설, 조명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조사에서 나아가 '통학로 내 교통사고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조례가 이미 각급 학교와 통학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안전점검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이번 두 조례안의 의미는 통학로 안전을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점에 있다. 서울시는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통학 환경 개선 사업, 자치구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을 담당한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통학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며 학생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김현우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도로를 지나 학교에 다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학로 안전은 사고 발생 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매일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제 통학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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