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8월 유치원·초등학교 중심의 통학로 안전 관리 범위를 중·고등학교까지 넓힐 것을 요구한 데 이어, 교육청이 마련한 707개교 대상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 계획을 후속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조사와 교육지원청, 본청의 종합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통학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승하차 동선, 자전거 통학 환경, 학원가 및 교차로 보행 환경 등을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까지 통학로 안전 관리 범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교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제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학로를 직접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 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과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접수된 등하교 중 교통사고 80건 중 중·고등학교 관련 사고는 65건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실태조사 계획에는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별도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안전총괄담당관 역시 학교별 사고 내역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지역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범위를 실제 통학로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도 설명했다. 기존 점검에서 개선되지 못한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주문했다.
2026년 교육청과 서울시의 합동점검 결과, 개선 요청 173건 중 26건은 주민 반대, 설치 기준 미달, 보호구역 해제,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 요인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와 계속 협의하며 진행 상황을 중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우 의원은 “중·고등학교 실태조사 과정이 보다 촘촘하게 진행되고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도 중심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반영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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