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용역 계약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은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26일, 전남연구원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전담기관 지정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8월 30일까지 교육부에 후보대학을 추천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 강윤선 단장은 당시 전문적인 공모 절차 경험이 있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남연구원 측 역시 최근 6년간 동부지역본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 세 건의 입지선정 공모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후보대학 추천 심사가 명백한 공모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남연구원장은 해당 심사를 수시 과제로 처리했으며, 수시 과제의 경우 평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후 계약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수시 과제가 단기 정책 자문이나 기초 조사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안은 심사위원을 위촉해 평가하고 최종 후보대학을 가려내는 공모였으며, 그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공식 추천으로 확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집행부의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한 공모 용역임에도 계약 없이 수시 과제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배이며 심사 결과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 금액, 이행기간,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 성립을 증명할 청구서나 각서 등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남연구원에서 심사를 위해 계획한 예산은 2천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4년 전남도에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AT커니’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맡기려 했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공모 용역비 9억 6천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최 의원은 9억 6천만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2천만원 수준으로 처리하면서 계약서와 책임이 함께 사라지는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통합특별시와 수행기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지방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이번 사례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장은 종전 전남도 출연기관이었기에 광주연구원이 맡기를 바랐으나, 지정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며 내부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심사를 맡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심사위원 후보군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자체 구성되었으며, 55명 규모의 풀을 만들면서 전문성 검증을 위해 논문 검토와 소속기관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이를 자료 검색이라고 지적하자 연구원 관계자는 그렇다고 인정했으며, 평판 검증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반적인 공모 용역이라면 수개월의 심사위원 전문성 검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없으니 검증 기준이나 책임이 문서로 남지 않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연구원의 연구 윤리와 자율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광주연구원과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뼈아픈 대목이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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