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제도가 법인의 책임 이행을 제대로 유도하는지, 그리고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 미납액의 50%를 해당 학교의 운영비에서 감액한다. 하지만 이 제재가 실질적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는 179개교에서 약 51억9천만원의 학교운영비가, 2024년에는 174개교에서 약 50억2천만원의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학교 운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것만으로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의 책임 미이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법인의 재산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학교운영비 감액만으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약 30개교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나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행 감액 조치 외에 법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교육행정국장은 환경개선 등 일부 항목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운영비 감액이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운영비 감액 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법인의 재산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인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이 부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