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된 서비스 기준과 이행 목표가 실제 행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특히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이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약속된 서비스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가장 먼저 지적된 사항은 헌장에 명시된 '불편사항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올해 7월 취임 이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미진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별도의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본부장은 현재도 여러 민원 제기 경로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설 여건 때문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와 함께 고객만족도 조사 역시 2021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장은 올해 10월 약 24일간 만족도 조사를 다시 실시했으며, 총 93명이 응답해 종합 만족도는 82.3%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뒤늦게 실시된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잘못된 민원 처리로 시민이 재방문하는 경우 일정한 보상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 서비스 이행 기준의 운영 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본부장은 해당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민원 행정 서비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확한 대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객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현우 의원은 “헌장은 시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며, “실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거나 명확한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처리 보상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이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김 의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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