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광주 광산구가 시민과 함께한 3년간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여정을 담은 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을 대한민국 일자리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하는 추천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출간된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가’ 정책 사례집은 광산구가 지역 일자리의 해답을 찾아온 3년간의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 과정과 23개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발굴, 4개 시범 사업 추진의 결과물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천사에서 광산구의 주거, 교통, 돌봄을 아우르는 사회임금 체계와 청년, 이주노동자, 돌봄 필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자리 모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앞선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는 “이 경험은 새 정부 국정과제 참고 모델로 반영됐고 지난해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김 장관은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 성패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짚으며, 지역의 대화가 중앙의 사회적대화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스스로의 목소리로 써 내려간 기록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대화의 가치를 역사성, 지역성, 선도성, 민주성의 네 가지로 제시하며, 사회적대화의 새로운 역사이자 지방정부 중심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로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점을 가장 큰 사회적 의미로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광산구가 복합 대전환 시대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양적 창출에서 질적 개선으로, 중앙 의존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정책 수혜 중심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중심으로 전환한 실천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광산구의 사회적대화 모델이 지역마다 자기 현실에 맞는 질문을 발견하고 해법을 설계하도록 돕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지역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어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하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정책 사례집 발간을 기념하며 지난 1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지속가능 일자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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