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1월 12일 산격청사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과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시와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혁신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공동 발굴 및 해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혁신 정보·사례 공유 및 홍보 공조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력이 중앙과 지방의 규제개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은 단순한 서명식에 그치지 않았다. 양 기관은 협약 직후 대구스케일업허브로 자리를 옮겨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곧바로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보여줬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전문위원,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및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창업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업무협약과 현장 간담회를 연계 개최한 것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대구시와 옴부즈만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 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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