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TF를 즉시 가동하며 과제 발굴에 착수한 것이다.
'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목표로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이 중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을 총괄·조정하며,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5대 분야 작업반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논의되었다. 향후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된다. 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TF에 보고하고 논의하게 된다.
발굴된 과제들은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분류되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AI 전환·확산 등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을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 및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