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총 129만 6천 건의 농지에 대해 103만 2천 헥타르 면적에 걸쳐 2조 3,78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8만 5천 건 대비 1만 1천 건 증가한 수치다.
총 지급액 중 소농직불금은 54만 4천 농가에 15만 9천 ha 면적에 대해 7,061억 원이, 면적직불금은 75만 2천 농업인 및 법인에 87만 3천 ha 면적에 대해 1조 6,727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는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종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17년 만에 현실화했다.
개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됐다. 다만, 농지 전용 및 자격요건 검증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 면적은 지난해 104만 5천 ha보다 1만 3천 ha 감소한 103만 2천 ha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지급 금액 역시 지난해 2조 3,843억 원보다 55억 원 줄어든 2조 3,788억 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33만 2천 건의 신청을 받은 후,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약 3만 6천 건이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었다.
또한,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총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도 실시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이며, 감액 금액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감액 건수는 표본수 증가로 전년도 1만 1,092건보다 늘었으나, 건당 적발 금액이 낮아져 전체 감액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급 대상자와 계좌 정보를 최종 확인하여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농업인들의 계좌 입금일은 지방정부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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