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노후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총 3만 4천여 동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이 39.1%에 달하며, 40년 이상 된 건물도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학교가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낡은 시설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것을 넘어, 학교 시설의 사용 기간과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와 같은 안전 시설뿐만 아니라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학교 시설의 현 상태와 유지·보수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권 경기 덕산중학교 교장은 학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안전한 생활 공간이자 다양한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곳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휴식 및 소통 공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책걸상 등 일상적인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소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시설 개선이 학생들의 안전과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재확인하며, 안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불편이 큰 화장실, 창문, 냉난방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매년 교부금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시설별 노후 정도와 교체 시기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교부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 역시 시설 상태, 이용자 불편,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급한 곳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노후 시설 개선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로 약 1조 6천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선 예산까지 축소될 경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사용 연한이 지난 시설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며, 5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3년간 1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책상 및 의자 높이 불편, 화장실·냉난방 시설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김준혁, 이수진, 최기상, 박희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준혁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교육의 평등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수진 의원은 열악한 현장 환경에 비해 부족한 예산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축소 불가론을 펼쳤다. 최기상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박희승 의원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마지막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임을 재차 강조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 교육 지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 및 배분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